[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북한 개별 관광, 왜 반미-친중이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부를 수밖에 없는가?

■북한 개별 관광, 왜 반미(反美)-친중(親中)이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부를 수밖에 없는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1.21)

https://youtu.be/xXPmQntn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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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을 북한에 개별관광 보내려 한다. 북한에 달러를 주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힘을 빼기 위함이다. 이것을 미국과 협의하라 했다고 해리스를 공격하고 나섰다.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나 동맹인 미국에 대한 배려는 없다. 조선로동당 남조선 총책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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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거꾸로 가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유엔과 북한의 대북제재는 핵폐기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의 핵공격 제1목표인 한국은 대북제재에 앞장서 나가는것은 당연하다. 문재인은 세계 각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다가 안되니까 북한 개별관광을 시행하여 달러를 퍼주겠단다.

 

이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발언했다... 미국 국무부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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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과연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인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이가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소가 들어도 웃어넘기기 어려운 욕설을 듣고도 찍 소리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저촉되어 “미국으로부터의 ‘세컨다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대북조치 사안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미 양국간의 정책 공조 기구인 ‘워킹 그룹’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당연한 조언을 문제 삼아 “네가 총독이냐?”고 시비하는 것은 경우가 틀려도 한참 틀리는 본말전도의 망발이다.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망발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과연 유엔의 헌장을 준수하는 회원국인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라는 ‘망나니’가 이끄는 북한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되어 비리고 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