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 전용 검찰(공수처)의 맹점

※좌빨검찰(공수처)의 맹점

 

문적이 졸개들을 욱박질러서 불법으로...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라는 좌빨검찰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좌빨전용 불량검찰입니다.

 

그러나 그 기구는 허술한 곳 투성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출범시키려면 험난한 장애가 속출 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기구를 설치해도 운용하려면, 헌법기관인 검찰과 태생적으로 끝없는 마찰이 일어 날 겁니다.

 

1. 공수처는 검사23명에 수사관과 사무원 합해 백명밖에 안됍니다. 검찰의 정보협조나 수사협조 없이 그 인원으로 거의 만명의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2. 더구나 검찰은 일체 정보나 수사협조를 안 할겁니다. 물론 공수처법에 공직자 비리에 대한 정보통보와 수사를 협조해야한다고 있지만 검찰이 짱구입니까?? 윤석렬이 아니라 좌빨총장이 되도 협조 안합니다. 더구나 검찰이 그런 협조를 안해도 검찰을 처벌 할 규정이 없어요. 처벌규정도 없는데 검찰이 왜 통보하고 수사해 줍니까??

 

3. 설령 검찰이 비리수사를 해준다해도 공소유지를 못합니다. 가령 김경수 특검은 끝난게 아닙니다. 그 특검은 지금도 남아서 대법까지 김경수 재판을 해야합니다. 한명의 공소유지도 그만큼 힘든데 23명의 검사가 정보와 수사와 공소까지 검찰의 협조 없이하려면 1년에 열건수사도 못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을 누명씌운 박영수란 놈의 특검도 3년이 지난 아직도 운용됩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애국우파에 헙조하는 판사와 고위 공직자와 현역과 예비역 군장성을 탄압하기위한 좌빨전용 검찰입니다. 그래서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