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선택지는 ‘구국의 결단’..한국당·민주당은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의 공동정범★★

황교안의 선택지는 ‘구국의 결단’

경남여성신문 2019.12.30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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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은 朴대통령 탄핵의 공동정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투쟁만이 대한민국 수호

4·15총선 승리는 黃이 우리공화당에 ‘비례’ 밀어주는 선거연대뿐

 

인권은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자 법치주의의 바로미터이다. 그 인권이 문재인 친북좌익정권에 의해 말살됐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하의 법치도 육법전서의 치장물로 전락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다. 탄핵은 헌법절차조차 무시된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국회는 탄핵발의 여섯 만에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미리 정해놓은 3개월로 끝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이 사저(私邸)로 돌아오자마자 구속해 버렸다. 국회의 탄핵발의에서 구속까지는 불과 3개월 27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무너졌다. 만행이었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외란 죄라도 지었다면 할 말은 없다. 오로지 언론프레임인 ‘국정농단’이었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관심법이었고, ‘경제공동체’라는 창밖의 법이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인권과 법치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 그 중심에 한국당이있다. 지난 11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을 향해 범보수권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탄핵을 묻어버린 통합논의는 불의한 자들의 야합“이라며 ‘김무성·유승민·권성동·김성태·홍준표’ 등 ‘탄핵 5적’부터 정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유승민만 챙기면서 사탄파(사기탄핵 파)일당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은 민주당이 주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란 선거사 초유의 야합법안인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법’의 국회통과가 예상되자 곧바로 ‘새로운 보수당’ 창당에 나섰다. 유승민에게는 애당초 야권통합은 없었다. 민주당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한국당 역시 고육지책이라며 ‘비례한국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리공화당이 보수분열 정당이라고 공격하던 한국당이 바로 보수분열의 원흉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통합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탄핵 5적’ 정리가 선결됐어야 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지난 1월 5일 「야권이 넘어야할 山 ‘박근혜’」 주제의 칼럼을 올렸다. 칼럼 도입부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안과 국론분열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 평가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구체적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좌파의 특징은 어떤 부끄러움과 거짓이 드러나도 부정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는 뻔뻔함에 있는데 반해 보수·우파는 자기들의 실책과 민낯이 드러날 때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는 염치를 지녔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원로 언론인다운 일갈이었다.

 

칼럼의 문제점은 “보수우파가 '우파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방관하거나 동조한 우파…”라며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를 딛고 넘어서 가라'고 천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박근혜라는 뇌관을 안고 자중지란으로 자폭하고 좌파 세상을 연장해 줄 것인가? 원내 세력화를 노리는 우리공화당이 있고 이를 밀어주는 '원한 맺힌 친박'들이 있는 한, 야권의 보수 통합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본론이다. 칼럼의 제목에서 보듯 거짓과 뻔뻔함의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다는 것까지는 숨김이 없다. 그렇다면 솔직했어야 한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오도한 자기반성이 먼저였고, 김무성 일당의 ‘탄핵 5적’ 정계은퇴를 촉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통합불발의 책임을 박 대통령과 우리공화당에 뒤집어씌우면서 태극기애국집회를 친박의 원한으로 매도했다. 외려 통합의 훼방꾼에 불과한 오도의 되풀이였다.

 

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김대중 칼럼을 재론하는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백척간두에서도 문재인 정권탄생의 공동정범격인 보수언론과 한국당은 아직도 잠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1등 언론사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한국당은 비례당 창당 꼼수를 접고 우리공화당과 손잡아 비례대표 의석을 석권하라”고 채찍질을 했어 옳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야권통합이자 승리의 첩경이다. 국민이 아직도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4·15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자명하다. 그 결과는 제2의 ‘4+1’ 야합의 재연이고 이는 곧 독재체제의 사회주의개헌이기 때문에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선거연대는 필연이다. 그 절박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재여부다.

 

2019년은 국난의 나날이었다.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고 민생은 절망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거악부가 되었다. 법과 정의의 지렛대인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국론은 회복불능으로 양분돼 스스로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이건 분명 제 정신이 아니다. 타개책은 단 하나, 황교안 대표의 구국결단이다. 재언컨대 우리공화당과의 선거연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길뿐이다. 그것만이 총선승리와 탄핵공동정범의 참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