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독소조항'...수사내용 사전 보고

검찰, '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독소조항'

올인코리아 2019.12.26 허우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40318&page=1&sc=&s_k=&s_t=

 

공수처에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 독소조항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맹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조선닷컴은 대검 관계자의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며 조선닷컴은 “전날(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24조 2항,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대검의 ‘대통령·여당이 공수처장·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중략>

 

<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eon****)은 “민주당 놈들이야, 지들과 청와대 적폐가 밝혀질 게 걱정돼서 공수처를 설립하려 한다쳐도, 고작 의석 수 몇개 때문에 공수처법을 같이 옹호하는 좌파 깍두기 정당 놈들은 정말 사악한 놈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은 “공수처설치는 위헌이다. 괸여자들 모두 내란 외환죄 여부 수사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은 “문재인이 검찰 움켜쥐려 민주당·정의당 쓰레기들 시켜 만든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일어나 부셔버려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