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문명전쟁] 1단계 무역 협상 합의...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1년간의 일시적 승리

※1단계 무역 협상 합의...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1년간의 일시적 승리

 

이번 미중 무역합의는 한마디로 '트럼프의 대선을 위한 1년간의 일시적 승리'라고 정의할수 있다. 일단 가장 큰 합의 부분은,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연간 400억달러를 구매하기로 한 것과, 미국은 대중 수입관세를 일부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무역합의가 안되면 트럼프는 12월15일에 15% 추가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마침 중국에선 지방은행 부도 조짐과 함께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즈음에 파월 미 연준의장은 특별한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내년에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연준의장이 내년에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굳이 말을 내뱉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요동치던 금융 위기가 갑자기 잠잠해질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트럼프가 파월에게 은밀히 메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더이상 너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하지 않을테니, 내년에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멘트를 날려달라. 그러면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싸인할 것이다."

 

그렇다. 트럼프에겐 2020대선을 위한 <중국의 농산물 추가구매와 일시적 미중 무역합의>가 필요했고, 시진핑으로선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철회와 금리동결 약속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는 400억달러 대중 농산물 수출을 얻어냈고, 이에 대한 댓가로 트럼프가 중국에 해준 것이라곤 관세만 부분적으로 철회해준 것 뿐이다. 트럼프의 협박전술에 의한 완전한 승리다. 그러나 2020대선 까지만을 위한 일시적 승리다.

 

중국은 내년에 약속대로 400억달러 미국농산물을 구매해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사항, 즉 환율 조작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과연 약속을 지킬것이냐는 전적으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특히 환율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엄청난 국가부채로 인해 위안화를 찍어댈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버티려면 달러가 꾸준이 유입이 되야한다. 이 고질적인 경제구조가 고쳐지지 않는한 중국은 위안화 환율가격을 절대 올리지 못한다.

 

미중 경제 전쟁이 끝나는 유일한 길은,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경제 대개혁을 이루어 자신들(기득권)의 막대한 부를 서민들에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국의 국가부채는 해결된다. 그렇게 못한다면 중국 사회는 뒤집어 엎어지는 수밖에 없다.

 

출처 : 함용식 페이스북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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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미중 ‘관세·농산물’ 무역합의… 트럼프 ‘2단계 협상’ 예고

문화일보 2019.12.14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1214MW0807088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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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추가관세 보류하고 15% 관세 절반 하향조정…25% 관세는 유지

中 “농산물 구매 확대”…美 “中, 2년간 320억불 농산물 추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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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http://blog.daum.net/bstaebst/3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