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미중 패권전쟁] 중국이 관세 전쟁의 승리자라고?

배셰태 2019. 10. 14. 17:37

※[미중전쟁] 중국이 관세 전쟁의 승리자라고?

 

미국은 15일부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고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중국은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게 이른바 미중간 스몰 딜의 합의 내용이다. 한 마디로 미국은 블러핑 카드를 흔들고, 500억달러 어치 미국 농산물을 중국에 팔게 되었다. 미국은 관세 인상이라는 블러핑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중국은 그때마다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 문제 등 핵심 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게 해결될때까지 미국은 이미 올린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거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나?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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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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