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미북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 주목…“성과 없을 시 ‘화염과 분노’ 회귀 우려”

미 언론 ‘연말 시한’ 주목…“성과 없을 시 ‘화염과 분노’ 회귀 우려”

VOA뉴스 2019.11.29 오택성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85423.html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달 5일 스톨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의 ‘연말 시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분석을 통해 이 때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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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신문과 ‘AP’ 통신의 28일 북한 관련 기사 제목은 공교롭게도 거의 같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시간 마감 임박’(Time Is Running Out for Trump’s North Korean Diplomacy)을, ‘AP’는 ‘북한 핵 협상 마감 시간 임박’(Time running out on North Korea’s deadline to US on nukes)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두 언론 모두 대북 협상의 ‘연말 시한’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현재 활화산 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이 신문에 “현재 한반도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뒷걸음 칠 시간이 많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연말 시한’을 북한이 정한 인위적인 시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2월 31일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경우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이뤄질 것이고 미국이 강하게 대응해 전쟁 직전까지 갔던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 조사로 대북 외교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북한 모두 잘못 계산해 행동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스티븐 나지 국제기독교대학 교수를 인용해 “2020년에 들어서면 미국과의 일종의 타협을 위한 전략적 창구가 급속히 닫히면서 제재는 더욱 영구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을 포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강경 성명에 주목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을 준비하면서 연말 시한 이후 나타날 북한의 중대한 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신문은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국, 일본 등과 갈등을 보이며 이들 나라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만 이득을 보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은 모두 12월 31일로 같은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정부는 미국과 북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연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연말 시한을 앞둔 미-북 협상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겐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친서를 보내거나, 혹은 정상회담을 갖거나, 아니면 실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는 모두 위험이 따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시간을 벌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연기할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김 연구원은 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해도 실무 협상을 통한 적절한 준비가 없는 한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실무 협상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은 ‘일괄타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연말 시한 내 성과를 보지 못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김 위원장을 만나줄 미국 대통령임을 인정하고, 실무자들에게 협상의 권한을 줘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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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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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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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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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