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통고 '효력 정지' 日측에 전달...日수출규제 WTO 제소절차도 양국 대화중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통고 '효력 정지' 日측에 전달...日수출규제 WTO 제소절차도 양국 대화중 정지"

펜앤드마이크 2019.11.22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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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보실 김유근 1차장 브리핑..."우리 정부,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 종료 가능하다는 전제"

먼저 지소미아 효력 유지 타전한 日NHK "韓, 협정종료 통고 정지할 방침 전해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1월22일 오후 6시부터 약 1분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에 관한 정부의 8월23일자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이날 정지시키기로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브리핑했다.(사진=KTV 유튜브 생방송 캡처)

 

22일 자정(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포괄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협정 종료 '정지'를 알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6시에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일양국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유근 1차장은 또 "한일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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