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제재 250여건 단행

미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제재 250여건 단행

VOA 뉴스 2019.11.2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74185.html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해 2월 백악관에서 북한의 불법거래를 도운 선박과 운송회사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250여 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체 독자 제재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조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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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9일 스티븐 므누신 장관 취임 1천일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에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대해 250건이 넘는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안보는 므누신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지난 1천일 동안 재무부는 전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재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총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엔 11차례 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는 5차례, 13건의 제재를 부과한 상태입니다.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모두 48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서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대상으로 오른 점입니다. 아울러 선박뿐 아니라 수 십여 개 운송회사들과 해외 항구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의 제재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지사 등으로, 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 혹은 약 3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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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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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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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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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