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한-일 갈등, 안보와 분리해야”

미 상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한-일 갈등, 안보와 분리해야”

VOA 뉴스 2019.11.2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74275.html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하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둥략>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들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중략>이어 한국의 조치가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한 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3일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바 있어, 하원에도 상원과 유사한 결의안이 발의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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