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투데이] 11월 20일
“과한 방위비 압박 우려…한일 갈등 더 문제” / “방위비 분담 합리적 인상률 찾아야” / “트럼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 여전”/ “북한 뇌물 만연…최악 부패 국가” / “북한, 유엔의 ‘작황 조사’ 6년째 거부” / “홍콩 정부 ‘북한 전철’ 밟지 말아야” / “북한에 ‘인권·신앙·종교의 자유’ 촉구”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이가 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도한 방위비 요구는 미한 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외교위 간사는 미국이 제시한 증액 규모는 협상용일 뿐, 미한 동맹에 더 큰 문제는 한일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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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를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제시안을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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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뇌물이 가장 성행하는 부패 국가 중 하나로 사업 위험이 매우 높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뇌물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를 감시하는 민권 단체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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