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2명 최초 강제로 북한 추방시킨 한국, '북한의 지방정부'되기로 작정했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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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언론기사]
■미국 인권전문가들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한국헌법 모두 위반…자국민 대우해 재판했어야"
VOA 뉴스 2019.11.08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57151.html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당한 법 절차 없이 고문과 부당하고 잔인한 사형 선고가 적용되는 압제 국가로 범죄인을 송환할 위험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기사 잏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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