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넥스트플랜을 짜라> MVNO활성화·모듈형요금제 필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값 거품 조사에 착수한 것도 요금인하 압박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 통신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방식의 직접적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신재판매(MVNO) 등을 통해 사업자 수를 늘려 자율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개념 바꿔야.."통계 오류 바로잡자"

그동안 가계 통신비가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통계의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신 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이용료를 합친 지난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3만8400여원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4.6%로 관련 통계조사 개시 이후 가장 높다. 그러나 통계청의 집계에는 스마트폰 구입비나 데이터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통계상의 오류가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통`으로 요금이 오른 것만 두고 정부가 요금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계청 집계에 단말기 요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문제며, 전에 없던 데이터 요금은 새로운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스마트폰이 주는 새로운 가치를 무시하고 단순히 음성 개념으로 통신요금이 올랐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단순 음성통화 위주의 통신비 개념에서 벗어나 종류가 다양해진 통신비의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계청에 통신비 개념 재정립 요청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통신 물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계속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는 물가지수의 조사항목이 새로운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을 통해 영화 티켓도 사고 교통카드 결제도 하는데 과거 단순 음성통화 위주의 개념으로 봐선 안된다"면서 "데이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통계청의 현재 집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MVNO 통한 중장기적 요금인하 경쟁 필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가 요금 인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MVNO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MVNO를 통한 요금 인하는 물론 기존 통신업체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MVNO는 기존 통신사의 망을 사업자가 빌려 이용자에게 또 다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재판매 사업이다. 의무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에 망 임대 비용을 지불하고 빌린 망으로 기존보다 20% 저렴한 저가 위주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등이 7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사업 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MVNO가 의무통신사업자에 지불하게 될 원가인 도매대가 산정이다. 이에 따라서 MVNO의 요금 할인율이 사실상 좌우된다. 또 의무통신사업자도 손해를 보면서 MVNO에 망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방통위는 지난달 MVNO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지만 `볼륨 디스카운트(가입자수가 늘어날 수록 MVNO에 할인을 더 해주는 비율)`와 데이터 도매대가 등 민감한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다. 6월까지 의무통신 사업자와 MVNO 간 적절한 수준의 약관이 완성돼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MVNO를 통해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은 MVNO에 망을 재판매해 전에 없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MVNO의 저가 서비스가 통신사들 간 또다른 경쟁을 유도해 전체적인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KISDI 김득원 연구원은 "MVNO가 올해 도입되고 제4이통사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등장에 따라 기존 통신사들이 자유 경쟁에 따라 요금을 낮추게 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내 요금은 내 손으로"..`모듈제 요금제`도 대안으로 떠올라

이른바 모듈형 요금제도 하나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모듈형 요금제는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이용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짤 수 있도록 하는 요금제이다.

방통위도 이 요금제 시행을 2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처럼 이용자가 직접 설계하는 요금제가 보편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신업계와의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때리기` 규제가 아니라 업계의 자율에 맡기되, 필요하다면 거시적 안목에서 업계의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어느 사업자한테나 시장 친화적으로 경쟁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 유도를 통해 요금 인하를 확대해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자율 경쟁이 기본 기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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