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조국 사퇴, 수사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인터넷에선 "문재인이라는 조국 뒤의 본체 책임져야"

배셰태 2019. 10. 15. 11:18

檢 "조국 사퇴, 수사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인터넷에선 "문재인이라는 조국 뒤의 본체 책임져야"

펜앤드마이크 2019.10.15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0

 

조국 일가 비리의혹 수사, 사실상 마무리 수순..."제대로 된 정의구현 시작은 일족 전원 구속 수사하고 재산 환수해 처벌 내리는 것"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범죄 피의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높다. 검찰은 조국의 사퇴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몇몇 핵심인(조국 동생 조권 등)을 제외하곤 관련자 구속이나 소환이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27일부터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초 웅동학원・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세 갈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국이 장관 직(職)에서 물러난 전날(14일) 그 부인 정경심에 대한 5차 소환조사를 했다. 세 갈래 비리와 함께 증거인멸 정황까치 포착됐던 정경심은 조국의 장관 자진사퇴 소식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귀가했다. 조국 본인도 사퇴 직후인 오후 4시경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수 언론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조국의 사퇴가 갑작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아직 수사 방향을 조정하겠다는 등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조국 일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앞엔 다수 취재진과 시민들이 상시대기해있는 상태다. 다만 검찰이 지난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국 또한 비공개소환 형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조국 사퇴는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조국 사퇴날 작성돼 SNS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글엔 “조국의 사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하다고 하기조차 민망한 한없이 가볍고 작은 일”이라며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의 시작은 조국, 정경심, 조권, 조민, 조원 일족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끝까지 혐의를 파헤쳐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여, 그들의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글을 작성한 시민은 “조국만큼 부패한 자는 건국이래 처음이다. 조국 일족이 저지른 혐의 하나씩을 저지른 자들은 있었지만, 그 모두를 교집합으로 해낸 것은 조국 일족이 유일하다”며 “문재인이라는 조국 뒤의 본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끝까지 조국의 부정을 비호하며 상식과 정의를 무시, 기만해온 문씨다. 오늘도 사과라는 제목을 붙이기만 했지 조국 임명을 강행한 독선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 없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고장난 라디오처럼 검찰개악이란 선동만 오만하게 반복했다”고 사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