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一家 비리수사 노골적 방해하는 명재권 판사...사모펀드 관계자들 이어 동생 조권 구속영장도 기각■■

조국 一家 비리수사 노골적 방해하는 명재권 판사...사모펀드 관계자들 이어 동생 조권 구속영장도 기각

펜앤드마이크 2019.10.09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2

 

명재권 "다툼여지・배임수재・건강상태・범죄전력 등 참작하면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유

조권, 영장심사 하루 전 허리디스크 수술 거론하며 심문도 포기...법원 '건강상태' 인정으로 전략 먹힌 듯

조권, 웅동학원 채무회피와 탈루에 핵심 역할...핵심인물에 증거인멸 교사・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저지르기도

검찰 "혐의 중대성, 핵심혐의 인증과 증거인멸 행한 점 미뤄 기각 결정 납득 어려워...재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사진 = 연합뉴스)

 

‘웅동학원 거덜내기’ ‘채용비리’ 등에 연루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판사는 앞서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으로 꼽혔던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8시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서면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경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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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이 26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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