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 / 공정한가?
(공병호 공병호TV 대표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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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명재권 판사
1. 명재권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 발부한 인물이다.
2. 조권은 교사채용으로 뒷돈 받은 혐의지만 명판사는 영장기각.
3.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
4. 1967년생으로 만 52세인 명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다.
5. 조국동생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
6.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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