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박근혜 대통령 사기·거짓탄핵 공범들] 법조인 분석…"조국 일가 '봐주기 수사' 맞다"★★

유력 법조인 5인의 분석… "조국 일가 '봐주기 수사' 맞다"

뉴데일리 2019.10.07 김현지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0/07/2019100700212.html

"조사 방식, 시간, 대우, 압수수색 방법 모두…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수사"

 "황제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9월 28일 서초동 일대에서 진행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시민들은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을 외쳤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매주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이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다. 이들은 의혹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체제 하의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개혁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연 '친문' 단체들의 주장처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봐주기 수사'의 근거로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 방식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걸린 시간 △조 장관과 정 교수가 동시 소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①"조사 중인 피의자, 귀가한 적 본 적 없다"… 정경심 소환·조사 방식 문제

<중략>

②"자택 압수수색까지 한달 걸려… 증거인멸 시간 만들어준 꼴"

<중략>

③"고발 당사자는 부부인데 소환은 정 교수만"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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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거짓탄핵 공범들] 윤석열, 태블릿PC 조작 검사 고형곤 투입해 조국 수사…또 사건 조작?

미디어워치 2019.08.27 신규양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7886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조작하더니 이제는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나

 

문제는, 고형곤 검사가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을 맡으며 윤석열을 좇아 출세가도를 달린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점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로 있으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와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도된 JTBC 태블릿에 대한 수사를 맡았었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 1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당시)의 지휘를 받으며 신자용 검사 등과 함께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갔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 2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본지 변희재 대표도 “고형곤은 태블릿 특검법 통과되면 노승권과 함께 1순위로 수사받아야할 핵심인물입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윤석렬패들은 사기 거짓탄핵 관련 문재인과 공범들이고, 그거 말고 자기들 개인비리도 수두룩해서 같은 배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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