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제4 이통사)로 가계 옥죄는 '통신비 거품' 걷어내야

[사설]가계 옥죄는 '통신비 거품' 걷어내야

아시아경제 칼럼 2011.03.24 (목)

 

초등학생까지도 이동전화를 가지고 다닐 만큼 이동전화가 대중화됐지만 이동전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다. 이동전화에 관한 한 소비자들은 '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단말기 가격은 과연 적정한지, 요금체계는 합리적인지를 따져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동전화 요금이 전체 통신비 지출의 75.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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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4이동통신사 및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선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경쟁을 유도해 요금 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