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새 국방수권법안 조정 기한 내달까지 연장…'웜비어 법안’ 의결 관측●●

미 상하원 새 국방수권법안 조정 기한 내달까지 연장…'웜비어 법안’ 의결 관측

VOA 뉴스 2019.10.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8098.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건물.

 

한반도 관련 안건이 대거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략>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정합의 기한이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상하원은 당초 2019회계연도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조정 합의 완료를 목표했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임시예산 승인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연말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상하원은 임시예산 만료일인 다음 달 21일까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하나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합의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수정안도 대거 포함돼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중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웜비어 법안’은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관한 상하원 조율만 거치면 됩니다.

 

‘웜비어 법안’의 하원 측 발의자인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으로 임명된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바 의원은 최근 VOA에, “하원 측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 조항이 상하원 조율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불법 금융을 촉진하고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해외 은행을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약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상하원 이견이 있을 테지만,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제재 권한이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바 의원은 백악관이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웜비어 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재를 속이고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금융 기관이 중국에 있다면 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이런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 의원 외에도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일부가 상하원 조정합의에 직접 참여하게 돼 주목됩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루벤 가예고 민주당 하원의원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추구 결의 수정안을 제출한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 그리고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이 상하원 조정합의 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상하원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에 동일하게 담겼기 때문에 의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칸나 의원의 한반도 외교 관련 결의 수정안은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만 포함돼,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에서 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 예산 전용과 잠수함 탑재 저강도 핵무기 개발 예산, 우주군 예산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강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형 핵탄두 개발 예산 1천만 달러를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으로 이전 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하원에서 공동 추진됐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만 포함됐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