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차관보 “중국,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해야”/한국에 전작권 전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서는 안된다 ●●

미 국방차관보 “중국, 북한 경제제재 제대로 이행해야”

VOA 뉴스 2019.10.02 김영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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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일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미국과 북한이 곧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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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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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조금 더 잘 이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오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1주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일부 불이행이 목격된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적 대 선적 간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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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역량을 다 갖출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에서 고위급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개최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긴 전에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도록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전작권 전환이 어떤 정치적인 시간표에 맞춰서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동맹은 오래 지속된 강한 동맹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동맹 간 신뢰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환경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현재 미한 연합군은 긴급 전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며, 눈에 띄지 않게 한반도 밖에서나 소규모로 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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