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김정은,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해…정권교체·군사행동도 고려해야”●●

볼튼 “김정은, 핵무기 절대 포기 안 해…정권교체·군사행동도 고려해야”

VOA뉴스 2019.10.01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4465.html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정권 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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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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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전 보좌관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시아 내 전략지정학적 변동: 미국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역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 아래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또 북한이 현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따라서 이같은 실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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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전 보좌관은 기동성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얼마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있지 않다고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대북 협상에 차질을 빚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역사를 돌아봤을 때 북한이든 이란이든 확산 국가에 제재 완화 등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경우, 해당 국가들로서는 그로 인한 혜택이 소량의 핵무기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켜보면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을 발사할 여유는 있고 자국민을 위해 음식 살 돈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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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데 있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볼튼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된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적 준비 태세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쟁을 억지시키는 능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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