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악의축’에서 ‘악성 영향’ 국가로…‘정교한’ 위협으로 부상
VOA 뉴스 2019.10.0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4721.html
에이미 클로부처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 기관인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국가정보국장(DNI)실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악성 영향’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위협이 무기와 관련된 전통적 영역에서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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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그 밖에도 ‘불량 국가(rogue state)’ 또는 ‘은둔 국가(hermit kingdom)’, 국제적으로 버림 받은 ‘왕따 국가(pariah state)’ 등으로 불리며 멀리 있는 지엽적 위협으로 간주됐습니다.
이후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크게 진전되면서 미 본토에 대한 ‘실재하는’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은 어느덧 물리적 군사력을 넘어 정보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악성 영향(Malign Influence)’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악성 영향’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개념인데,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북한을 훨씬 정교하고 광범위한 악영향으로 인식해가는 변화는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추진돼온 법안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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