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 “단계적 비핵화, 북 핵 신고 이후 논의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

민주 상원의원들 “단계적 비핵화, 북 핵 신고 이후 논의해야 성공 가능성 높아”

VOA 뉴스 2019.09.26 이조은 비자

https://www.voakorea.com/a/5098767.html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핵 프로그램의 투명한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 이전의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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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가 성공하려면, 과거와 달리 단계적 절차 논의에 앞서 북 핵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벤 카딘 상원의원은 25일 VOA에, 과거 실패한 단계적 접근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핵 신고는 물론 이에 대한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미국과 핵 프로그램 현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단계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한 약속조차 받지 못해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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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케인 상원의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 접근법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북 핵 신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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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신고가 선결돼야 한다며, 신고의 범위를 더 높게 제시했습니다.<중략>마키 의원은 “북한이 현존하는 무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며 “미-북 양측 간 논의를 위한 사실적 기반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은 이런 기본적인 첫 조치조차 취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 핵 신고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논의 이전의 선결조건이지, 미국이 '행동 대 행동'에 포함시켜 상응조치로 제시할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카딘 의원은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에 들어가기 전 북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마키 의원도 북한이 모든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후 “미국은 가장 상식적인 상응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케인 의원도 북 핵 신고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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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핵) 시설 한 곳을 불능화 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북한은 그런 제안을 이미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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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후다 몽땅 까야 3차 회담한다. We can know a lot before the summit takes place.

■트럼프 “3차 미북 정상회담 전 많은 것 알 수 있을 것”

https://www.voakorea.com/a/50959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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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은 이 경우 군사행동을 뜻하는게 아니다. I am not considering any action 은. '먼저 움직일 뜻 없다. 이제 김정은이 답 내놓아야할 차례'란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문답 17차례 독점… 질문 가로채기도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92402307#Redy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