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검찰개혁은 조국(曺國) 법무장관 구속으로부터
논객넷 2019.09.22 현산
https://www.nongak.net/board/index.html?id=nca123&no=43386
문재인의 지극한 총애와 김정은의 강력한 지지로 기어이 법무장관자리에 앉은 조국이 1호 지시 2호 지시하며 북한 김정은 흉내 내는 데, 조국은 김일성 조체제 흠모가 뼛속까지 녹아든 전향하지 않은 사노맹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염치불구하고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 변(辯)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을 맡긴다 하는데,, 뭘 개혁해야 한다는 뜻인지는 불명하다. 지휘자의 지시는 의미와 목적이 명료해야 함에도 문재인은 항상 이런 애매모호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농락한다.
그러나 상식과 현실에 근거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목적을 정리하면 간단하다.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는 것. 좌파들도 이의 없지?
따라서 방향과 실천사항은 파렴치한 범죄혐의가 드러난 조국과 같은 자들을 권력이나 여론 눈치 보지 않고 구속하는 것이고, 박근혜와 최순실 정유라한테 적용한 법의 잣대와 문재인과 조국 조민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같도록 하는 것이다. 역시 좌파들도 이의 없겠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탄핵모함에 가담한 죄과를 씻기 위해서도 조국 법무장관을 당장 구속하고, 이미 고발이 숱하게 접수된 문재인의 내란외환죄를 법대로 적용 기소하라. 이게 윤석열의 임무이고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68세 노령의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고통을 견디고 있음에도 통증이 어떠하던 불구가 되던 상관할 바 없다는 듯 수형생활에 문제 없다한 늠이, 이미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고 한참 젊은 정경심은 왜 아직도 구속하지 않고 있나? 정경심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지체가 더 높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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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디어워치 2019.08.27 신규양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7886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조작하더니 이제는 있는 사건을 없는 사건으로 조작하나
문제는, 고형곤 검사가 최순실 씨 관련 사건을 맡으며 윤석열을 좇아 출세가도를 달린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점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로 있으면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와 최순실 씨의 것으로 보도된 JTBC 태블릿에 대한 수사를 맡았었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 1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당시)의 지휘를 받으며 신자용 검사 등과 함께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갔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특수 2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본지 변희재 대표도 “고형곤은 태블릿 특검법 통과되면 노승권과 함께 1순위로 수사받아야할 핵심인물입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윤석렬패들은 사기 거짓탄핵 관련 문재인과 공범들이고, 그거 말고 자기들 개인비리도 수두룩해서 같은 배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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