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가들 “9.19 남북 군사합의 실천 미흡…이행 부문은 ‘낙제점’”

미 안보전문가들 “남북 군사합의 실천 미흡…이행 부문은 ‘낙제점’”

VOA뉴스 2019.09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089251.html

 

지난해 9월 평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헌귝 국방장관과 노광철 뷱헌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했다. 사진 출처=평양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 군사합의 1년을 맞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상호 신뢰 구축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 이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합의 이행 부문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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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미 육군 대장은 “합의 이행 부문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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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이행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중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도, 아직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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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 것을 두고 미-한 당국 정찰 자산이 무력화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뎁튤라 전 공군수석부참모장은 VO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보 정찰 감시 부문에서 비행금지 구역으로 인한 영향은 미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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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용이 아닌 정찰용 무인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글로벌 호크 등의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VOA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요소지만, 합의의 모호함을 악용해 미-한 당국의 균열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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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부적인 작전의 영향 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미-한 당국 간 전통적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맹 관계에 균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판문점 인근 미군 병사의 헬기 후송 등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미 당국의 우려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감행한 점은 향후 두 나라 공조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군사합의 이행 부문에서의 성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최하위 점수인 D- 평점을 줬습니다.<중략>

군사분계선 내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과 남침을 상정한 북한군의 겨울 훈련 등 미-한 당국이 양보한 것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합의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잠재적 핵심 불안 요소인 북한의 핵무장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낙제점인 F평점을 매겼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 거부, 미-북 대화 교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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