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주 전투를 지휘할 사령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전파 공작에 대한 대처, 특히 레이저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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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9일 출범한 미 우주사령부가 러시아, 중국과의 대우주전 외에 대북 억지 전략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군의 작전통신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위성 방해전파 역량 개발에 집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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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사이버 해킹과 마찬가지로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반 위성 무기 역량’을 키워왔다"며, "우주사령부는 이같은 위협에 대처하는 전술, 전략, 교범 연구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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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해리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항공우주국방 프로젝트 국장도 VOA에, “북한은 이미 다양한 종류의 역우주 무기체계를 갖췄으며, 주로 전자파 공격을 통한 위성 신호를 교란을 목적으로 설계, 운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중략>특히 “러시아나 중국 만큼은 아니지만 북한의 ‘반 위성 공격’ 위협 수준은 상당하다며, 평상시에도 반복적으로 한국에 GPS 신호 방해 공격을 감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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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우주사령부 출범식에서 “적들이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첨단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우주사령부는 미국의 우주패권을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자유로운 우주 활동 보장은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사령부가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헨리 오베링 전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주군과 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우주에서 직접 레이저를 발사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출력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가 5~10년 안에 상용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략>상용 배치가 현실화되면 사거리가 제한되는 공중 레이저 요격기보다 빠른 시간 내에 미사일 발사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오베링 전 국장은 “북한은 1만 4천여 문의 방사포와 로켓포를 1천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는 한국 수도권에 겨냥하고 있다”며, “미-한 연합군이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도입해 기존 지상 요격체계와 통합할 때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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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부활하는 미 우주사령부는 태평양과 유럽 등 6개 지역사령부와 특수전, 사이버 등 기능 사령부에 이어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로 출범합니다. 우주사령부는 미 공군과 해군, 국가정찰국 등에 나눠져 있는 군사 위성의 발사와 운용 권한을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전략은 국방 분야에만 치중한 나머지 레이저 무기 도입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의 반발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특히 역량을 가진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우주방위 전략은 국무부를 배제한 채 추진돼 한계가 있다고 로즈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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