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불법구금 연장'...‘뇌물죄 분리 선고해야’ 핑계로■■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불법구금 연장'

올인코리아 2019.08.30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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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분리 선고해야’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의 죄를 뒤집어씌운 하급법원 판결들을 29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또 다시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구금을 대법원이 연장시켰다.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정치재판의 사법농단으로 평가된다.

 

<중략>

 

<대법원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항소심 다시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hl****)은 “개명수야 법리는 증거로 하는 거지 예단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일원 한 푼 안 받았어. 유죄는 증거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란다. 헌법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으면 멸문의 천벌이 내려질 것이다. 비상식적 부패 판관 맹수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olomon****)은 “참 이상한 선고다. 최순실에게 준 돈은 박근혜에게 준 뇌물이다? 최순실이 박근혜란 말인가?”라며 “DNA는 완전 다르지 않은가. 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 온전한 사람들인가!”라고 물었다.

 

또 한 네티즌(altkdlft****)은 “누가 평하길 대법관들이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에 싸인을 거부한 거라고 부끄러운 이름을 만대에 남기기보다는 남한테 떠넘긴 거라고... 역사에 죄인은 8인의 헌재 재판관이 되겠다. 그중엔 대머리 박한철과 강일원이와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두 놈이다. 면면을 보면 결국 김무성과 썩은 보수들이 일으킨 쿠테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bcde1****)은“확실한 무죄를 선고하기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애매모호하게 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cdo07****)은 “좌파 문재인 정권에 좌파 김명수 사법부, 죽이 척척 맞는구나! 멀지 않아 폴리스라인에 나란히 서는 날 올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ia*)은 “이제 분위기 바뀐지 판사들도 눈치 챘네. 그래도 무죄라고 못하고 파기환송 하는 거 보니 인민재판 받기는 무서워서 미루는구나. 이제 문재인 폭정이 곧 끝나는 게 보인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촛불에 미쳐서 죽창 들던 시절이 끝나간다는 게 다행이다.이제 문재인 포승줄 묶여서 재판받는 꼴이나 구경하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arle****)은“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치소에 집어넣은 황교활을 탓해야지 문재인은 손끝 하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황교안의 악역을 강조했고, 또 다른 네티즌(yoo****)은 “문재인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자는데 귀하의 생각은?”이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