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문재인 정부의 '反美' 확인한 미국, 어떤 응징 카드 꺼낼까?■■

[김영호 칼럼] 文정부의 '反美' 확인한 미국, 어떤 응징 카드 꺼낼까?

펜앤드마이크 2019.08.30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0

 

"文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가 文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된 ‘反日-脫美-親中-接北 노선' 노골화된 것으로 봐"

"文정부, 反日정서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지만...그 이면에 反美노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공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무성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2일 만료되기 이전에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되어온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반일 정서를 선동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미노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10월 중국에게 ‘3불(不)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중략>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응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11월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한 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금융분야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항과 미국의 강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었고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號)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