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범 교수 "국민은 국가와 정권을 구분할 줄 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

※김행범 부산대 교수 "국민은 국가와 정권을 구분할 줄 안다"며 조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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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이렇게 말하고 나섰다. '한국의 정당과 언론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 및 대법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너무나 조악한 논리이다.

 

당신이 붙어 있는 정권을 '한국 정부'와 동일시말라. 또 그 정권이 뒤집어 엎고 심어 넣은 재판관들이 확정한 혼돈의 결정이 정의인양 호도말라. 국민은 당신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 국가와 정권을 구분할 줄 안다.

 

그릇된 정권이 들어서기 전 한국 정부들 및 무너지기 전 한국 사법부가 수십년 국제규범에 따라 지켜 온 보편적 원칙을 깨어버린 후, 이 모든 것을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구도로 바꾸어 애국이냐, 매국이냐의 선택으로 강요해 가려는 당신은 지금 후진국 독재자 노릇을 미리 보여주는 것.

 

나쁜 정권의 후계 낙점을 구걸하는 권력투깃꾼, 오도된 재판관들이야말로 이제 진정 선택하라. 너희 권력 욕심으로 대한민국을 끝도 없는 위기로 더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물러나 대한민국 회복에 일말의 기여를 할 것인가를.

 

쫓겨난 박근혜가 한때 주장한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금 이 정권에 대해 미리 해 둔 경고임이 틀림없다.

 

출처: 김행범 페이스북 2019.07.28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