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핵동결-개성공단 재개' 연계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미국, '핵동결-개성공단 재개' 연계에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VOA 뉴스 2019.07.17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003136.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행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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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밀접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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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의 전날 기고문 내용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모렐 전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 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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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렐 전 국장 대행의 주장 대로 ‘북한에 미국과의 장기적 합의로 인한 잠재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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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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