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역내 역할 강조…전문가 "한국, 미국과 중국 중 결국 양자 택일할 것"

미, 한국의 역내 역할 강조…전문가 "한국, 결국 양자 택일할 것"

VOA 뉴스 2019.07.13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98469.html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운데)가 11일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일본에 도착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국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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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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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미-한 정상이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은 지역전략에의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동맹 간 연대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미국 정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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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중 간 선택 기로에서 회피전략을 취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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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3월 한국 이낙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참여를 악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외교부는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찾자는 의미였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구상들 간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모색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역 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양자택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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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퍽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전략으로 분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참여보다는 지역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태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중략>하지만 퍽스 전 부차관보도 결국 어느 정도 전략 구상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아키다 다케오 사무차관의 회동에 대해 “미-일이 공유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에 기초해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포함해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 교환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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