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한국전쟁 종전 결의, 대북 제재 법안 포함

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한국전쟁 종전 결의, 대북 제재 법안 포함

VOA 뉴스 2019.07.1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98335.html

 

앤디 바 미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이 13일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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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이 12일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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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달 말 유사한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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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약 한 달 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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