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단친 문재인, 천막 철거 막은 우리공화당원 현행범으로 간주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적극 나섰어야"… 경찰 야단친 文

뉴데일리 2019.07.11 전성무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1/2019071100188.html

文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 국무회의서 지적… 靑 "회의 내용 비공개" 사실 확인 거부

용역업체가 폭행까지 했는데 이런 말을?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입수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어 "문 대통령은 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만 막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용역업체 직원 400명, 시청 직원 500명을 동원해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에 24개 중대 병력을 배치했지만,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이유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행위에만 대처했다.

 

<중략>

 

"분쟁 중인 특정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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