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아베의 마지막 검증대에 선 문재인, 징조가 좋지 않다■■

[정세분석] 트럼프·아베의 마지막 검증대에 선 문재인, 징조가 좋지 않다

Why Times 2019.07.11 추부길 발행인

http://whytimes.kr/m/view.php?idx=4222&mcode=

 

한미일 3각동맹 복귀 검증 안될 경우 본격 정권 전복 작업할 수도

 

▲ 아베총리의 대 한국공격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진=일본 아베총리 트위터]

 

[갈수록 더 거세지는 아베의 대 한국 공격]

 

일본의 대 한국 무역제재, 좀 더 엄격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수출 특혜조치 해제가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의 대응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쉽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후지TV는 9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에서 유출된 전략물자가 무려 156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불법으로 보이는 물자들은 NSG(핵무기 제조 개발에 이용가능한 물품을 통제하는 다자간 국제협정)와 AG(생화학무기제조 이용물품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상)를 통해 국제사회가 엄격히 통제하는 물자”라고 밝혔다.

 

후지 TV가 밝힌 리스트에는 서모 카메라, 탄소섬유, 열교환기 및 원심분리기, 핵연료봉 피막에 사용되는 지르코늄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도 9일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건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원재료가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됐으며, 경제산업성이 이를 문제시하면서 일본기업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한국 기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일본 정부가)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맹독성 물질인 사린은 중추 신경계를 손상시켜 치명상을 입히는 독가스다. 1995년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사린을 대량으로 살포해 13명이 죽고 6300명이 부상당했었다.

 

일본 정부는 대 한국 경제 제재를 발동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군사 무기로 전용 가능한 물품 수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독가스인 사린을 언급해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여갔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거론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이었던 후루카와 카츠히사씨는 적발된 리스트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고 밝혀 그 파문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으며 사실상 이를 회피 또는 묵인과 방조를 해 왔다는 지적이 여러 번 일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왔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의 대 한국 무역제재를 통해 그 일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본은 이번 대 한국 무역제재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일본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해 무역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부서를 신설해 이번 제재를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NHK의 보도가 그렇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미국과도 상의한 것으로 확인]

 

<중략>

 

[관련기사:[논평]日의 무역제재, ‘친북-친중’ 文정부에 대한 최후통첩(7월 6일, TV논평 168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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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진짜 이번 사태의 근원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빨리 꼬리내리는 것이 상책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연합군을 어찌 감당할 수나 있겠는가? 거기에 한국내에서도 절반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만약 문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확고한 복귀와 이를 증명하는 정책적 전환이 1~2달내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길어야 올 년말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던지는 최후 검증 카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두고볼 일이다.

 

여기서 사족 하나.

김정은에 대한 미국의 검증 카드도 올 년말이다.

문재인도 올 년말이다.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족 하나 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재성 같은 그야말로 가벼운 처신은 문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가벼운 입도 다물어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