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중-] 문재인, 일본간 '합의' '약속' 파기 결정타

[일본 경제보복-중-] 문재인, 일본간 '합의' '약속' 파기 결정타

JBC까 2019.07.04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9

 

좌파 문재인 대 극우 아베 간 대척점 간격 멀어져

막후 협상자 없는 한 한일 깊은 암흑기로 진입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있는 한,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 3일 필자와 통화했던 일본의 한 기업인이 한 말이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그는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의 칼을 뺀 든 것은 ‘문재인 반일주의’와 '합의 뒤집기'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정권에서도 늘 반일감정이 있었다.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 갈등은 상존해 왔지만 초유의 파국으로 치닫은 적은 없었다. 문재인과 아베의 역사적 이념의 대립적 차이가 갈등과 파국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시각에선 볼 때는 문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좌파다. 역대 정권 최고의 반일주의자 이기도 하다. 반면 아베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최고의 우파다. 한국에선 극우에 가깝다는 평가다.

 

두 사람은 이처럼 이념성향에서 완전한 대척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의 이념적 성향은 좌파지만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한 주사파 성향에 가깝다. 주사파는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핵심 이론 중 하나가 ‘반미’와 ‘반일’이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1945년 광복 후 북한은 미국을 몰아내고 친일을 청산 했으므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었다. 반면 남한은 미국을 몰아내지 않고,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아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다는 것이 주사파 논리다.

 

일본 잔재를 청산해야만 진정한 독립이 된다는 논리다. 지난3.1절 문재인의 연설에서 보듯 문재인은 한국에서 친일청산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의 이런 친일청산은 아이러니 하게도 우파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반일은 국민 정서와도 부합된다. ‘반일이 곧 애국이다’는 논리다.

 

역대 정권에서 반일 발언으로 IMF까지 불러온 일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중국 장쩌민 주석과 한 회담에서 “일본 정치인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내뱉었다. 이 말은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은 우리에게 빌려 준 외채를 회수했고, 주변국들이 가세하면서 외환 보유고 고갈로 이어졌다. 역사는 그 정반대로 이뤄졌다. 일본이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일본의 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문재인은 지난 3.1절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문 좌파는 “친일잔재 청산 오랜 숙제”라며 빨갱이 표현이 친일 잔재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맺었던 위안부 파기, 또 강제징집 판결,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독도 레이저 조준 사건 등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나온 반일 감정이었다.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 좌파들에게는 지지를 형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문재인 정권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 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시켰다. 또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 합의를 깬 것이 사실이다.

 

<중략>

 

일본의 한국 무역 보복 결정판은 지난 3월 25일 이뤄진 한국 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인의 ‘본능’을 자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의 근간을 무너뜨린, ‘돈’에 관한 구체적인 강제조치다. 한국적 시각에선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지만 생존을 중시하는 일본은 ‘돈’을 나라를 지키는 현실적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중략>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기 전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일본은 전 세계 주요국가와는 이미 이를 공유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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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일본, 문재인 정권 탄핵하다-상-] 반일주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결별

JBC까 2019.07.03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7

 

일본 한국을 향해 무역 보복 절차 돌입,

문 정권 대일외교 북한의 전략 전술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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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일본 경제보복] 아베, 문재인을 탄핵하다

(정병철 JBC까 대표 '19.07.03)

https://youtu.be/K0qH7lE8IDk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일본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탄핵시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