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안보 상황, 6·25전쟁 직전보다 더 심각하다■■

[김영호 칼럼] 안보 상황, 6·25전쟁 직전보다 더 심각하다

펜앤드마이크 2019.06.24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8

 

"한국 사회는 한국이 휴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 한국은 히틀러가 유럽을 하나씩 집어삼킬 때 퍼져있던 유화적 사고와 평화무드가 지배"

"한국은 어느 패권국가가 자신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져야"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6·25전쟁 69주년을 맞는 현재 안보 상황은 전쟁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전상태는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상태로서 준(準)전시상황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는 한국이 휴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

 

평화는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군사력에 의해 지켜진다. 지금 한국에는 히틀러가 유럽을 하나씩 집어삼킬 때 퍼져있던 유화적 사고와 평화 무드가 지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민족공조론에 세뇌되어 '우적관(友敵觀)'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삭제해버렸다.

 

6·25전쟁 직전처럼 북-중-러 북방 3국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4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지난 6월에는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 비핵화는 북한 체제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0일 시진핑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북방 3국의 연대 강화와 달리 한-미-일 남방 3국의 안보 협력은 지리멸렬 상태이다.

 

한일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외교 포퓰리즘에 의해 파탄난지 오래이다. 미국이 나서서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당분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관계는 전작권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한강 이남 이전, 성주기지 사드 정식 배치 지연, 화웨이 제재 협력 문제, 남중국해 협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중략>

 

6·25전쟁 당시는 미소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지금은 미중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패권국가는 국제정치질서의 생산자이고 한국은 그 질서의 소비자이다. 한국은 어느 패권국가가 자신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패권에 의한 평화'는 패권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의 의사를 중시하는 '왕도적 패권'의 경우에는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뢰가 중요하다. 6·25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심화되는 안보 위기에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