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문재인 정권의 親北-親中 외교 벼랑에 몰렸다—화웨이 거래 단절, 남중국해 문제■■

[정규재 칼럼] 文정권의 親北-親中 외교 벼랑에 몰렸다—화웨이 거래 단절, 남중국해 문제

펜앤드마이크 2019.05.24 정규재 대표 겸 주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82

 

일본과 관계개선도 과제, 이미 오류로 판명된 文정권 외교 노선 전면 폐기해야 할 듯

‘친북 친중 반일 용미’ 노선 한계에 왔다. 올바른 노선 재정립 못하면 국제 왕따 불가피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문재인 정권의 외교 노선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시대착오적인 친중 친북 노선이 만들어낸 필연적 귀결이다. 문 정권은 출범 후 지닌 2년 동안 ‘친북, 친중, 용미, 반일’ 로 요약되는 외교 정책을 펴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자 혹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중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선(先)경제 제재의 철회, 후(後)비핵화’를 수용하는 노선 위에서 미.북간 조정자 역할을 천명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교노선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실패하면서 출구 없는 한계에 봉착했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점증하는 충돌 관계로 돌입하면서 미.중 어느 쪽과도 손을 잡을 수 없는 외통수로 몰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펴면서 정치 외교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분야에서도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중략>

 

남중국해는 더 첨예하고도 더욱 노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도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중략>

 

자칫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한국이 처한 이런 외교적 딜레마는 문재인 정권의 기회주의적 친중 친북 노선의 필연적 귀결이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청와대는 외교관들의 입만 틀어막으면 된다며 전화를 압수하는 등의 호들갑을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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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1895년 을미사변의 교훈...한미동맹 이탈하여 중국에 줄을 대려는 문재인 정부

펜앤드마이크 2018.10.08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http://blog.daum.net/bstaebst/31074

 

을미사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다. 동맹을 잘못 선택하면 패가망신, 국가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세계사의 주류세력인 패권국 영국이 아니라, 패권에 도전하는 비주류 국가 러시아와 손잡으려 했던 민 왕후와 조선. 123년 후로 시계바늘을 돌리면 영국은 미국, 러시아는 중국으로 바뀌어 있다.

 

세계사의 주류세력과 손잡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비주류 패권도전국인 중국에 줄을 서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위는 구한말 민 왕후의 참혹한 실패외교의 완벽한 답습이다. 그 말로가 어땠는지 문재인 정부는 ‘10월 8일’의 교훈을 잊지 마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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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미중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