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북 인도 지원, 엄격한 제재 이행으로 인한 지장 없어야”

미 국무부 “대북 인도 지원, 엄격한 제재 이행으로 인한 지장 없어야”

VOA 뉴스 2019.05.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01440.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다소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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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에 대한 적법한 인도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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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유엔 결의는 북한의 식량 구매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다소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의 방한에 대해, “현재로선 발표할 일정이나 회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대표가 방한 시 한국 측과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핵무기 자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돌린다면 유엔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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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처한 장기간에 걸친 인도적 위기는 순전히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재원을 주민들의 기본적 복지를 위해 쓰기보다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불법적인 핵과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굶주리게 만들며 방치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습니다.<중략>북한은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지난해 유엔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천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달 11일 미-한 정상회담에 앞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 확대에 일부 재량권을 줄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인도적 사안을 논의하고 있고, 나는 솔직히 말해 괜찮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식량이나 다양한 것들로 돕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폼페오 장관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완화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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