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방송] 대의명분이 없는 민주팔이들의 패륜적 배반과 반란적 탄핵의 망국적 적폐

■올인방송's 대의명분이 없는 민주팔이들의 패륜적 배반과 반란적 탄핵의 망국적 적폐

(조영환 올인코리아 발행인 '19.05.02)

https://youtu.be/eHGUrhEBl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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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쿠데타 주역,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을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럼 임기내내 적폐수사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건가? 여태 정권 눈치보느라 아무 소리 못하다가 다 엎어진 뒤 한마디 하는 건 체면치레용인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검찰은 왈가왈부할 자격 없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에 있는 공직자 (검사나 수사관)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 공수처공직자 범죄수사처(공공수처)를 또 만드나? 그다음엔 공공공수처를 만들고 그 다음엔 공공공공수처를 만들면 된다.

 

▶공수처 법안에 답이 있다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즉, 수사처검사 비리는 대검으로 보내겠다는 거다. (공수처 검사는 법안에 수사처검사로 표기함)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즉, 검찰 소속 검사 비리는 다른 곳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지 말고 공수처로 보내라는 거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공수처가 '가져와!' 하면 검찰, 경찰이 수사하던 것도 공수처에 가져다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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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박근혜 탄핵 사건]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펜앤드마이크 2018.01.24 김철홍 장신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25583

 

-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대 초래

-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꿈꾸던 사람들 '죽 쒀서 개 줬다'

- 대형사고 친 세력은 퇴출해야 한다

- 자유주의 시민들, 사회주의 개헌 막고 우파 풀뿌리 조직 만들어야

 

2016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박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은 MB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했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에 촛불집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엔 좀 당황했겠지만 촛불이 하야를 외치자 그들은 이 촛불의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촛불집회를 견인하면서 이제 촛불은 탄핵의 불이 되고 이제 불길은 MB(이명박)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촛불파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친 김에 탄핵까지 밀어붙였다.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말을 지키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대통령의 목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쉽게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한 ‘혁명’이 되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지만 죽 쒀서 개한테 주었다. 이들이 꿈꾸던 제7공화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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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정당 출현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YS계=좌익) 해체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