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분포도 급격히 좌경화...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유체제를 뒤엎을수도

헌법재판소 판사 분포도 급격히 좌경화

올인코리아 2019.04.19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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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유체제를 뒤엎을수도

 

 

문재인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2년 만에 친정권 성향의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 위헌 결정 정족수를 확보하게 되자,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해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서로 견제해 균형을 지키는 구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재판관 8명이 바뀌었고 이중 6명이 좌파성향으로 임명되어, 좌경화의 우려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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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도 없애고...헌재, 우리사회 뿌리째 흔들 수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c****)은 “헌재 해산이 답이다. 국민이 뽑은300명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력한 결정을 소수가 임명한 단 9인이 한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2kim****)은 “인사권 남용 합법을 교묘하게 가장한 사법농단 주모자를 색출, 처단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를 가장한 종북세력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종북정권 퇴진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