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미선 임명 강행...헌법재판관 9명 中 6명 '좌파 성향'으로 채워져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헌법재판관 9명 中 6명 '좌파 성향'으로 채워져

펜앤드마이크 2019.04.19 심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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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순방 中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미선 헌재 후보자 임명 강행

한국당, '강경대응' 방침...20일 광화문에서 '文정권 실격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 개최

황교안 대표 "앞으로 文정부 폭정에 확실히 대응...장외투쟁에 앞장서서 임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文대통령 전자결재 클릭 한 번으로 사법 독립성 무너져"

바미당 "안하무인 靑은 검증 포기...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 판단도 '참고 사항' 전락

 

문재인 대통령(左),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즈베키스탄 순방 중 전자결재 방식을 통해 '과도한 주식 거래' 논란으로 야당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거래'가 도저히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임명 절대 불가' 방침을 정해 불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임명된 이미선·문형배 재판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좌파 성향의 법원과 변호사 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일각의 문 대통령이 향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를 대비해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 정부·국회·법원의 권한쟁의, 위헌정당해산 심판권을 갖고 있는 절대적 헌법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좌파 성향 6명의 헌법재판관 이력을 살펴보면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은애 재판관은 좌파 성향 법원·변호사 단체 출신은 아니지만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판사 재직 시절 노사 관련 판결에서 노조측 편을 든 사례가 있어 좌파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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