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웜비어 5억 달러 판결문 북한 송달 공식 인정…“반송 전 접수 사실 확인”

미 법원, 웜비어 5억 달러 판결문 북한 송달 공식 인정…“반송 전 접수 사실 확인”

VOA 뉴스 2019.04.1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70241.html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웜비어 소송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문을 반송하면서 DHL 봉투에 기재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주소는 '조선민민민주주의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ng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PRK)', 담당자는 '박(Pak)'으로 적었다.

 

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송달됐다고 미 법원이 최종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북한이 이미 접수한 기록이 있고 이를 새로운 우편물로 다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략>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웜비어 측 변호인단의 ‘판결문 이행 요청서(Motion to Enforce Judgement)’를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9일 결정문에서 지난해 12월24일 내려진 판결 내용이 올해 2월14일 북한 측에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측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