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인도태평양 사이버 연합체 ‘클립스’ 설립 법안 발의…"북한 범죄 지속 가능성"

미 상원, 인도태평양 사이버 연합체 ‘클립스’ 설립 법안 발의…"북한 범죄 지속 가능성"

VOA 뉴스 2019.04.09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67163.html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오른쪽)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 두 의원은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 3국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역내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범죄 처벌에 긴밀히 협조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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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연합체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CLIPS)’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사이버안보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8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가드너 의원이 지난 3일 재상정한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 리그 설립 촉구’ 결의안(S.Res.140)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과 결의안은 국제 연합체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속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발표한 ‘2018년 전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사이버 범죄 증가에 기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DNI는 보고서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은 자금 창출과 한국, 미국에 대한 정보수집 또는 공격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클립스’로 불리는 사이버 대응 연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합니다. 회원국들은 정보 공유, 분석 센터 창설, 신생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회원국들이 사이버 절도에 적어도 형사적 처벌을 가하고, 사이버 절도범을 관할국에 넘기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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