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 사령관들 “북한 불법 차단 위해 군협력 강화…연합훈련 재개해야”

미군 전 사령관들 “북한 불법 차단 위해 군협력 강화…연합훈련 재개해야”

VOA 뉴스 2019.03,30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54431.html

 

29일 미국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동북아 지역 동맹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의 전직 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이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다자간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가 29일 ‘아시아내 미국 동맹’ 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다자간 군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다국적 연합 훈련인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협력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이 무기 확산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 곳곳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며, 북한 선박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제재와 군사적 대북 억지력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전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들이 많다는 점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협상 초기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동맹국인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중략>북한은 어떠한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기반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이 군사적 요소를 북한에 내줘 한국에 위험 부담을 줬다는 것입니다. 스위프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이득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관계가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전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취급하면 동맹 관계에 금이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한다는 이야기나 좋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소리가 느닷없이 나온다면 상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설명입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는 이득은 미군 주둔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