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인권결의안 제출..."광범위한 인권 유린, 즉각 멈춰야"

EU, 북한인권결의안 제출..."광범위한 인권 유린, 즉각 멈춰야"

VOA 뉴스 2019.03.15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29244.html

 

크리스토스 스틸리아니데스 유럽연합 인도지원·위기관리 담당 집행위원.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을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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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가 14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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