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사법 쿠데타] 2017년 3월 10일, 정유년 국치일을 돌아본다★★

※2017년 3월 10일, 정유년 국치(國恥) 일을 돌아본다

- 당신 건물을 우리가 접수하려고 하니 이 건물에서 일주일 뒤에 나가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은 <박근혜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기에 파면한다.>고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인용문을 발표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재가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한 치욕스러운 날이다. 촛불의 위세와 탄핵을 안 시키면 혁명으로 간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국민 다수의 정의와 양심과 법리를 빼앗은 날이다.

 

1910년 경술년 국치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병탄된 날이라면, 정유년 헌재에서 일어난 정유년 국치는 세계 경제 10위의 부국에서 양심과 정의를 상실한 법조인들 때문에 일어난 사법 쿠데타이며 인륜과 강상이 물구나무를 선 치욕스런 날이다. 단종이 세조에게 쫓겨난 날보다 더 추잡하고 치욕스런 날이다. 국민 다수는 두 눈을 뜨고도 당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한 것은 군인이 싸우지도 않고 적에게 항복하는 짓과 같고, 사주(금융인)가 내부 정보를 주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내부거래 범죄다. 2017년, 3월 10일, 법조인은 이미 죽었다.

 

최근 펜엔마이크 특종에 의하면 헌재는 판결을 하기 일주일 전, 그 당시 여당 고위 인사를 통해서 <헌재는 이미 9인 전원제 탄핵을 결정했으니 하야하라>고 강제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는 3권 분립을 적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 부당 사법 거래 범죄다. 국제 사법재판소가 이를 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을 부정할 것이다. 이는 조폭이 건물 주인을 찾아가서 <당신 건물을 우리가 접수하려고 하니 이 건물에서 일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설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악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 2017년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관련 특검을 하라.

 

누가 보아도 2017년의 헌재의 파면 결정은 세계사에 남을 악행이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결정적인 테브릿PC와 무수한 녹음자료의 증거 채택을 기피했고, 결정적으로 뇌물 수수가 없었는데, 인격 살인보다 더 잔인한 무고한 판결을 했다. 그런 헌재에게 문(文)은 헌재 소장이었던 박한철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주었다. -귀하는 헌법 질서 수호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미사려구를 섞어서 훈장을 주었다. 이는 살인자에게 살인의 추억을 부추기는 짓이다. 훈장을 받는 그들도 참으로 부끄럽고 치욕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사파 정부는 국민에게 돌을 맞지 않으려면 훈장을 취소하고 특검을 실시하라.

 

둘, 대한민국의 법조인은 정유년 헌재의 9인에게 자결을 요구해라.

 

이들을 내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법조인이 두드리는 어떤 망치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쇠망치를 들고 너희들 머리통을 내리쳐도 너희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그동안 알량한 지식과 법복을 입고 횡포를 부려도 봐주었던 것은 그래도 흰돌을 검다고는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헌재의 파면 결정은 흰돌을 검은돌이라고 거짓 판결한 악마의 짓이었다.

.

우리는 정유년의 치욕과 만행을 보고도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있다. 부끄럽다. 언젠가는 정의의 날이 와서 거짓 판결한 헌재의 9인을 법으로 구인할 날이 온다고 믿었다. 2년이 되었지만 반성은 커녕, 양심을 판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9인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사파 정부의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셋, 주사파 정부는 퇴진하라. 퇴진불응하면 저항 운동을 시작하자.

 

지금의 주사파 정부는 국정 농단이 아니라 국가 농단으로 국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안보와 헌법과 경제 파괴를 통해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농단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법률 조항에는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고무줄 판결을 했다. 김경수에게 2년 실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거래로 몰아서 판사의 판결 권한을 빼앗았다. 우리법 연구회 등 사조직 인원에 의한 사법부 능멸행위가 일어났다. 법치를 깨트렸다. 운전으로 치면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안보와 경제와 사법 파괴 등 파탄 국정 운영으로 국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고용참사로 무수한 사람의 정서와 기본권에 상해를 입혔다.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고 사법 질서에 복종할 필요가 있는가? 복종하는 것은 함께 노예로 가는 길이다.

 

제3의 국치(자유대한민국 소멸)를 보지 않으려면 정유년 헌재의 9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주사파 정부를 종식시키자.

 

@ 혼자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다수에게 전하고 공유할 때 집단 지성이 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이론체계가 성립합니다. 함께 싸워서 자유우파 진지를 보강합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9.03.10

=================

[참고요]

※대한애국당, 3.10 항쟁 2주기 태극기집회

http://blog.daum.net/bstaebst/34459

 

2년 4개월여 만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 거짓ㆍ사기탄핵 쿠데타에 앞장섰던 제도권 언론.

 

■이례적 취재경쟁 열띤 모습_ 변화의 시작인가

(TV baijin `19.03.11)

https://youtu.be/7jMkEHWy1MY

 

3월10일 서울역에서 탄핵 2주년을 맞아 대한애국당 주관으로 113차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이례적 취재 경쟁이 벌어진 현장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