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는 오뉴월의 개꿈 !-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불가능

北 비핵화는 오뉴월의 개꿈 !-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

블루투데이 2019.02.25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920

 

- 자유민주 사상전 제23호

 

 

과연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가? 오는 2월 27-28일 제2차 트럼트-김정은 회담(베트남회담)을 앞둔 현 국면은 회담의 본질인 북한 비핵화는 실종되어 버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야합하여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부분) 해제’라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2018.4.27.) 발표 전후, 필자는 여러 차례 공식적인 기고, 대담 및 세미나 발제 등을 통해 김정은체제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

 

北の核・ＩＣＢＭ実験中止宣言、本音透ける非核化ショー(일본 세카이릿포 대담, 2018.4.24.)

 

유동열 원장, YTN USA NEWS 라디오 YTN 스페셜 <YTN 뉴스포커스> 전화인터뷰(2018.5.2.)

 

조선일보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2부 ⑩] 유동열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 없어져야 가능"(2018.7.25.) https://www.kild.or.kr:5001/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660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중략>

 

김정은 정권이 없어져야, 북한 비핵화 가능

 

지구상에서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고 김씨 일족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 가능할 것이다.

 

<중략>

 

김정은 의도: 과거·현재 핵 유지, 미래핵과 ICBM만 포기

 

<중략>

 

북핵 유일 해법: 김정은 체제의 해체!

 

김정은의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에 북핵 폐기를 기대하는 것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핵문제의 비대칭적 대응을 제안한다. 북핵 해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핵공격을 억지할 수는 있어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아닌 비대칭적 대응을 고려할 때이다. 바로 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위 타겟(target)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북핵폐기의 실질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