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김경수 판결문에 숨은 무서운 내용■■

※김경수 판결문에 숨은 무서운 내용

 

김경수의 판결문은 169페이지로 어지간한 책 한권 분량입니다. 일독은 5시간이 걸리더군요. 2.3.4독 하면서 시간은 짧아졌으나 그 판결문은 대단한 판결문이란 생각이들었어요. 어디 한군데 흠잡을데가 없어요.

 

사실 민주당은 이 판결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란 것을 아는지 사시나무 떨 듯이 떱니다. 코너에 몰린 쥐새끼가 고양이에게 발악하는 꼴입니다. 입있는 놈은 모두 한마디씩 거들고 나섭니다. 그러나 판결문으로는 무슨말을 못해요. 그냥 김경수는 무죄라는 말만 녹음기처럼 지껄입니다.

 

그래선지 민주당이 소위 김경수 판결문 설명회라는 억지 코미디를 하면서 오죽 흠잡을데가 없으면 < ~로 보인다>란 모든 재판의 판결문에 항용 나오는 문구로 트집을 잡겠습니까?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법률가들과 함께 김경수 판결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설명 동영상에 중요한 부분이 설명되지 않더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률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김경수 판결문엔 재판장의 숨은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재판장은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어느 증인이 [김경수는 이 모든 사항을 <문재인에게 보고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 말인즉 이 사건을 최종 보고받는 주범은 따로있다(文)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살인은 우리가 했지만 살인을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증언한 것과 같아요.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결정적인 증언이지요. 대개 판사는 재판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야하는 부담되는 증언은 기각합니다. 그러나 기각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이 증언을 채택하면 특검에게 주범격인 文을 조사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범을 적시한(바꾼) 공소장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채택하면? 文을 조사를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국정계를 밝칵 뒤집어 엎어요. 채택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크지요.

 

그렇다고 재판장은 그 증언을 기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묘수를 썻어요. 그 증언을 [유보留保]한겁니다. 증언을 채택해서 일어날 파국을 피했고, 기각해서 그 중요한 증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증언은 살아있으되 파국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재판장은 판결문 총169페이지에 文의 이름을 92회나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재판장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겁니다.

그 증언은 살아남아서 후에 文의 목줄을 사정없이 조를겁니다.

 

성창호 판사는 김경수 판결로 인생 최고의 판결문을 썻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직조된 비단 같은 판결문입니다. 법률가의 자존심을 잃지 않은 것이지요. 아마 후대에 이 판결문은 법대와 사법연수원의 교재로 채택될겁니다. 그래서 만약 2심이 그 판결문을 찢으면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될 겁니다.

 

# 사족; 나는 이 성창호 판사가 우리 대통령에게 특활비 건인지 뭔지로 8년형을 선고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 때는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판결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판결은 성창호 판사에겐 인생 최대의 부끄러운 판결일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