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기대 낮은 미국 의회…미북협상 우려하지만 견제 역할 부족●●

2차 정상회담 기대 낮은 미 의회…미북협상 우려하지만 견제 역할 부족

VOA 뉴스 2019.02.2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98817.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회의 기류는 큰 기대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당적에 따라 엇갈린 시각도 표출되지만, 의회에 퍼져있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견제 역할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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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엇갈립니다.민주당 내 기류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또 한 번의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반면, 공화당은 대화 지속 측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의 성과이자 진전이라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한 때 위기로 치닫던 미-북 간 상황이 나아졌다는 논리입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최종적 해법은 아니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위기로 치닫던 미-북 양측이 뒤로 물러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민주당 측은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대북 압박이 약화돼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미국이 더는 후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담 때처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중략>그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회의감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당의 일반적 견해와 대조적인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중략>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거짓된 약속이 반복되며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중략>이어 북한의 (핵) 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대화 지속이 아닌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일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핵, 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 보다 현실적이라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북한의 진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나 한반도 미군 준비태세 조정과 같은 양보를 해선 안 된다는 데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주도하는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줄곧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의원이고, 여기엔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전 만큼 자주 거론되지 않고 있는 ‘최대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북 협상의 방법론이자 목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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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인 벤 카딘 의원은 “행정부가 의회에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 동안의 북 핵 활동에 관해 브리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중략>북한 관련 현황에 관한 이런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의회는 행정부에 제공한 수단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약 8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의 예산지출 승인 권한을 활용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고, 대북제재 해제 이후 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긴 ‘아시아안심법’을 제정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미-북 협상 현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의 감독, 견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 청문회조차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에서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인데다 주제도 북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다뤘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이 청문회는 매년 상하원이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하원 외교위가 빠른 시일 내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감독 청문회를 개최해 견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여전히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핵심 인물인 폼페오 장관이 출석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 권한을 활용해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이나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통해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했을 때 일부 의원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가드너 의원은 대북제재 해제의 경우에도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원 후 약 2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상원 외교위 청문회로,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간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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