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연락사무소, 신뢰 구축 효과…북한 수용 가능성은 적어”

미 전직 관리들 “연락사무소, 신뢰 구축 효과…북한 수용 가능성은 적어”

VOA 뉴스 2019.02.20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95063.html

 

지난해 6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걸려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했던 전직 미 관리들은 연락사무소가 양국 간 현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창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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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등 일부 언론은 미국과 북한이 양자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제시할 미국의 상응조치 가운데 하나로,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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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 개설은 양국간 소통을 개선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개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뢰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특히 북한으로서는 평양에 미국인이 주재하면, 미국이 자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공식적 관계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는 연락사무소가 양국의 모든 현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합의만 한다면 상당히 건설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과거보다 수용적일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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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연락사무소 설치에 동의하고 협상이 이뤄졌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인의 상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2007년 2월 베를린에서 북한 대표단을 만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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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링너 연구원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요구한 북한에게 연락사무소 설치는 미국이 제안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긍정적 제스처가 될 수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진전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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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 정도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대사관 설치 등 완전한 외교 관계는 비핵화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가능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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